​'100조원' 자동차 튜닝시장, 국내선 규제에 발목

2014-03-19 13:46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자동차 튜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현재 세계 시장의 0.5%인 5000억 원 수준이다. 미국 등 북미 시장이 44조 원으로 가장 크고 독일 23조 원, 일본 14조 원 등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서 튜닝시장도 발달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 규모는 452만 대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 현행법은 차량의 7개 구조(최저지상고, 중량분포,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등) 가운데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등 2개 구조와 21개 장치 중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13개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비승인 5개 구조와 8개 장치도 안전 등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 비해 튜닝이 불가능한 영역이 많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설립도 지난해 10월 인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성능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