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에 통상정책 우선순위"
2014-03-18 12:40
- 2014년 통상산업포럼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통상정책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의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코엑스에서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골자의 '2014년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TPP 및 한․캐나다 FTA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 △정상외교 성과 활용방안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결과 등에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한ㆍ중 FTA, TPP, WTO 쌀 관세화 유예만료 등 산적한 통상과제 가운데 한ㆍ중 FTA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TPP 참여문제는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을 위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할 계획이다.
특히 TPP의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TPP 역내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따른 기업별ㆍ분야별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를 하기로 했다.
정상외교 합의에 따른 활용을 위해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대한 시연도 진행됐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지분 인수, LS산전 인도 통신케이블 수출계약 등 정상외교를 활용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해 정상외교의 중장기적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기·의료업계는 한·중 FTA 협상 때 중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농업계는 농축산업의 피해대책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종에서는 TPP 역내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감안할 때 TPP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됐으며, 자동차와 기계업종은 대일 민감성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협상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개방적 통상정책이 우리경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업계의 건의와 애로 사항은 최대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립한 ‘신(新)통상 로드맵’에 따라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상산업포럼과 22개 분과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