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기초연금 지급' 합의 실패…'네 탓 공방'
2014-03-11 17:55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지난 10일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사실 오늘 합의를 내려줬으면 했다”며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여야는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6일에 이어 이날 회의도 민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신당 창당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해 발목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순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실현하려면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 제안에 적극 나서서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