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에 첫 유감표명…왜?
2014-03-10 17:00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 가능성 우려한 듯..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 자료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검찰이 이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을 보이자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전 장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 등 6ㆍ4 지방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악재가 터진 데 이어 이번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은 국가권력의 남용 논란을 야기하고, 그 성격상 사법질서와 국가체제의 근본을 건드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낀 박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전임 정권 때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뻔한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