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1년간 국내 주택 매매가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전세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거래활성화 및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정책이 매매시장에는 통했지만 전셋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전국 주택가격은 1.26% 상승했다. 아파트는 이보다 높은 2.11%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4·1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7~8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8·28 전ㆍ월세대책 이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활발히 이뤄져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의 회복세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끌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2㎡형 실거래가는 지난해 초 10억 1500만원 선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11억 90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가량 뛰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전용 35㎡형은 같은 기간 4억 80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으로 올랐다.

주택 거래량 역시 집값 변동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1 대책 이후 4~6월 38만 7359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25만 1205건) 대비 54.2%나 급증했다.

그러다가 7월에는 7만 4944건으로 전월(16만 468건) 대비 53.3% 줄었다. 7~9월 거래량은 22만 5490건에 불과했다.

연말을 앞둔 10~12월에는 양도세 감면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혜택 만료로 수요가 몰려 거래량이 36만 6595건으로 늘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및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규제완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연초 반복되던 '거래절벽' 현상도 올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9만 5314건으로 전년 동월(5만 4632건) 대비 74.4% 증가했다.

그러나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전국 주택 전셋값은 5.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9.61%나 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8·28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매월 0.2~0.4% 올랐던 전셋값은 9월부터 오히려 0.5~0.6%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셋값 고공행진 등 임대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잇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과 보완대책까지 나왔다. 이 대책은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으로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고 올 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회복세를 이어갈 정책들이 나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차 시장 대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반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