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 “미래부 관료 한국형발사체사업단 사무국장 임명 반대”
2014-03-10 15:2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압력에 못이긴 항공우주연구원 경영진이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을 사업단 사무국장으로 별정직으로 특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미래부가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013년 12월부터 항우연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사무국장에 미래부 관료가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정부부처에서 항우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한국형발사체 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승진에 적체된 인사들을 산하 출연연에 감사나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이냐고 반문했다.
노조 항우연지부는 2012년 11월에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정한 인사를를 내려 보내려 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해 막은 적이 있다.
노조는 “국가 R&D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들은 현장 연구조직을 마음대로 쪼갰다 합쳤다 하며 연구현장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선진국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관료들의 행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한국의 서글픈 R&D 현실에 현장의 연구자들이 절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무국의 행정 조기정착과 원할한 진행을 위해 발사체사업단에서 관료 출신을 영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료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낭비하고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미래부 공무원의 사업단 사무국장 낙하산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