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차례 개혁 언급…리커창 총리 정부공작보고 평가
2014-03-05 14:40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올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정부공작보고의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리 총리는 이날 무려 77차례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올해 중국이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연장전 상에서 심도있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인대 대표 셰쯔룽(謝子龍)은 신화통신을 통해 “총리의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개혁’의 중요성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이번 공작보고가 심도있는 개혁의 로드맵이자 결의서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ㆍ교육ㆍ주택ㆍ취업 등 공작보고에서는 다방면에서 개혁 조치가 쏟아졌다”며 “국민 이익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개혁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개혁 보너스가 돌아가도록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이 올해 7.5%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성장이론실 류샤후이(劉霞輝) 주임은 “외부 환경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내수 성장동력도 제한적이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오웨이 소시에떼 제너럴 홍콩 지점의 이코노미스트도 "개혁 가속화, 환경오염 퇴치, 부채통제, 7.5% 성장률 달성 등 이번 정부 공작보고에서 제시한 목표를모두 달성하는 것은 중국으로선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전년의 10.7%에서 올해 12.2%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강국을 향한 행보를 가속화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민생증권 연구원 관칭요우(管淸友)는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중국의 군사국방 정책 기조가 기존의 수동적 방어에서 주동적 방어로 바뀐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올해 중국이 군사체제개혁과 군수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관 연구원은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해양은 소중한 남색국토'라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향후 중국이 해군 병력을 증강하고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사 방면에서 주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적으로 해군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중국이 앞으로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하는 한편 해양오염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의미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