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대통령ㆍ여당위한 법안으로 변질"
2014-02-28 10:11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비판했다.
28일 서기호 의원은 논편에서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되어 오로지 대통령ㆍ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장관의 판단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없이 곧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면서 "과거 특검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됐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람인 법무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삼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ㆍ여당 측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상설특검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