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떼법 방지룰' 도입ㆍ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

2014-02-27 10:00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법안과 별개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떼법 방지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의 현안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모두 걸어버리는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게 안타까운 현실로, 이젠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 의원 등 일부 강경파에 의해 국회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심사마저 중지하는 법사위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야당의 놀부 심보는 대선불복에서 나온 무책임한 몽니”라며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빈손국회’, ‘깡통국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