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소식에 "번거로워지겠네"
2014-02-24 17:33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그동안에도 복잡했는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당할 사람은 강화해도 당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이것만 계속 강화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듯",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번거로워지겠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