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 세대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기반"
2014-02-24 16:06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폭등과 임대주택 부족, 실업난 등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 구조가 취약하다. 행복주택은 이들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병홍 LH 행복주택계획처장(사진)은 24일 행복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LH가 짓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영구·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10년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지만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된다.
이에 따라 LH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평면을 개발해 시범지구에 적용했다.
신혼부부형 주택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편리하게 내부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공간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독신자형 주택은 1인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실별 규모를 실용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최소로 계획하고 소호(SOHO) 공간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공영주차장·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짓는다. 또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공급한다.
한 처장은 "LH, SH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 3만8000가구, 도시재생용지에 3만6000가구, 공공건설용 택지와 민간분양 예정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에 6만6000가구 등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공급량의 80%를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 처장은 "젊은 미래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수요 가구는 총 31만가구로 추정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시범지구를 포함해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해 이르면 2016년부터 순차적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부담이 변수다. 특히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처장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사례를 볼 때 젊은 세대에 우선 공급되는 80%를 제외하고 타 지역자 중 최저소득계층 입주비율은 약 0.6~3%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자치구 복지예산 추가 소요액은 1000가구 공급시 연간 342만~1714만원으로 계산돼 지자체 부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인프라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