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현안보고 청취
2014-02-24 09:30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소관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안전기준, 정부의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 부자’를 위한 재건축 투기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소관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안전기준, 정부의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 부자’를 위한 재건축 투기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