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유출 후속 대책 법안 처리 논의
2014-02-24 09:04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현재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무위는 법안소위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무위는 법안소위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