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해 2017년까지 30% 감축
2014-02-19 10:11
현재 약 2400건 하반기부터 단계 감축, 새 규제 신설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 전체 규제에 대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규제는 정부 전체의 16% 수준인 약 2400건에 달한다. 주된 규제가 1226건이고 부수적 규제는 1176건 정도다.
국토부는 업계·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 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둬서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도 신설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