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자투리땅·그린벨트·폐선부지 활용해 공원 확충

2014-02-19 10:11
기부채납률 완화,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5% 증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공원 등 생활밀착형 SOC인 녹색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국가 녹색인프라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해 하여 부처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국에 고른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현재 녹색 인프라와 관련해 국토부는 여가녹지, 환경부는 생태놀이터, 산림청은 도시숲,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공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자투리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올해 60개소의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720억원을 투입해 그린벨트 내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길·공원도 조성키로 했다.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70~80% 수준인 기부채납률을 완화한다. 수익사업 동시추진 허용, 대상 규모 완화(10만㎡ 미만 허용), 공모제 도입 등 사업 절차도 간소화활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 수준을 12월까지 시・군・구별로 평가·공개하고 2017년까지는 거주지 주변 생활인프라 수준도 공개한다.

공원 조성 외에도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폐선부지의 규모는 연장 820km, 면적 15.6㎢로 축구장 약 2200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치된 도심하천 12곳은 올해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현재 도심하천은 정비율이 50% 수준에 그치며 수질은 약 10%가 4급수 이하이고 15% 가량이 건천화되는 등 관리가 시급하다.

이미 정비된 하천은 오토캠핑장 등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친수지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라천(경인아라뱃길)은 12월 김포터미널 내 쇼핑몰을 개장하고 하반기 호텔 착공에 들어가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한강·서해섬 유람선은 주 2회에서 매일 운항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012년보다 25% 증가한 1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