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신조 비판 목소리

2014-02-18 13:5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가속화로 일본과 한국ㆍ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파벌(누카가파)의 수장이자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장관은 지난 17일 나고야에서 한 강연에서 현재 한ㆍ일 관계에 대해 “(아베 신조)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더욱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장관은 10선의 중의원이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지난 13일 있었던 자민당 총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면 헌법을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나”라며 “정부 답변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것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나”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통신은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 출범한 이후 거의 표면화하지 않았던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최근 표출된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너무 나간다’는 일부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