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지침 적용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의미와 쟁점은?
2014-02-14 15:12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모두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규모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2012년 6월 마련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총부채(2012년말 기준)를 산출해 공식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각각 산출해 공표해왔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발표 이유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공부채 산출 방법은?
공공부채를 산출한 방식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국가채무(D1)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채 425조1000억원, 지방정부 부채 2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중앙과 지방간 오고간 내부거래 11조2000억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D1은 443조1000억원이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이 이번에 나온 공공부채(D3)다. 이들 공기업에는 최근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123개),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50개)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총 394조8000억원(중앙 343조5000억원,지방 51조3000억원)인데 여기에 내부거래 5조6000억원을 빼면 총 38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72조8000억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공기업 채권(30조800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빌려준 돈(29조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D3는 총 821조1000억원에 이른다.
◆산출과정에서 금융공기업 제외…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산출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작은 수치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은 물론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용역에서 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3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채권과 65조원가량의 중소기업은행 채권만 부채에 더해져도 약 100조원의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는 국제지침에서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국제지침을 보면 '금융공기업은 총채무액이 상대적으로 크며, 순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중개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 때문이다'라고 부채 성격이 다른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금융공기업의 경우 부채에 대응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BIS 비율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금 성격이 아닌 수출입은행 등의 부채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불신이 있다"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혀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