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외국인투자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포함”
2014-02-12 12:01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최…규제 개선 강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조세감면, 예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거시경제 안정화와 공공부문 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은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수출 20%, 고용 6%를 담당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부품소재 등 한국 경제가 취약한 분야에서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진 효율성과 평등한 조직문화, 여성·가정에 친화적인 제도 등은 우리 기업에 변화의 자극”이라며 “한국 경제에 계량하기 힘든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투자유치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했다. 우수한 인력과 산업 인프라, 정부 의지를 꼽았다. 지난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SA) 결과 수학과 읽기 부분에서 OECD 회원국들 중 1위를 기록한 사례도 들었다.
또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무역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FTA를 통해 전 세계에 실크로드를 닦아 놓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업이 자국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