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내일부터 ‘2라운드’ 돌입
2014-02-04 18:06
전체회의 열고 본격 재가동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여야는 사실상 ‘2라운드’인 이번 회의에서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논의한다.
그러나 여야가 우선 추진하려는 개혁과제가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능력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집행기능을 제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는 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고,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정보기관 시찰 성과도 보고한다.
정세균 위원장 등 특위위원 6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바 있다.
여야는 사실상 ‘2라운드’인 이번 회의에서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논의한다.
그러나 여야가 우선 추진하려는 개혁과제가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능력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집행기능을 제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는 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고,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정보기관 시찰 성과도 보고한다.
정세균 위원장 등 특위위원 6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