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일본에 낀 한국경제 신흥국서 답 찾는다

2014-01-15 10:45
국내 경제 대외 변수로 위기감 고조
신 근혜노믹스에 포함될 전망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경제정책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내수정책으로 돌아선 중국과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엔화 약세로 환율대란을 불러온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불어온 경제회복 불씨가 자칫 방심할 경우 대외 변수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리 정부도 중국과 일본 경제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둘러 대외 경제정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묘수는 '신흥국 진출'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원조국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인도 등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 등 큰 블록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신흥국 전략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최근 시진핑노믹스의 금융개혁과 규제가 우리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무제한 돈을 풀고 있는 아베노믹스 역시 엔저 공세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환위험 등 각종 대응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확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혜노믹스 역시 명확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간 내놓은 각종 경기부양 정책은 철저하게 내수 중심으로 일관했다. 대외 경제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슈에 밀려 '샌드위치 경제' 형국이 됐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경기둔화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금융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제 전반에서 불거지고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와 함께 한국 경제의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성장 패러다임 자체를 수출이나 투자에서 민간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금융개혁 추진 이후 금융시장에 나도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자연스레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7%대 성장률을 유지하면 경착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중국 정부 대응에 따라 최악의 경우 4∼5%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경착륙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근혜노믹스도 수출 의존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흥국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이 불안하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신흥국에 눈을 돌린 이유다.

특히 신흥국 전략으로 다음달 말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대외 변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 중"이라며 "다음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장기적 대외 경제전략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