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교통분야 SOC 물량 구축 수준은 해외 선진국보다 부족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민간이 투자한 SOC 사업의 경우 공기 준수 등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주춤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투자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OC의 주요 공급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 투자 등 4개로 나눌 수 있지만 대내외 변수 및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SOC 예산을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고, 지자체는 평균 재정 자립도가 지난해 51.1%까지 내려가면서 여력이 부족하다.

민간 투자사업은 약정된 사업비와 정해진 기간 안에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당국의 조사를 보면 정부 재정사업의 공기 준수율은 국도 76%, 철도 36%지만 민간 투자사업은 100%에 육박한다. 약정된 사업비와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손실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장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는 지난 2007년 102개 사업 11조4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건 5조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SOC 투자 중 민간 투자의 비중도 2008년 18.5%에서 올해 11.5%까지 줄었다.

이는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위험은 확대된 반면 수익률은 줄어든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후 공공시설 개선 및 재난 대비시설 등 민자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공·대출·운영권을 통한 수익성 확보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간 투자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인 최소비용보전(MCC) 방식도 MRG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