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촉법' 결론 못내… 여야 절충도 쉽지 않을 듯

2013-12-31 18:57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민주당이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외촉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반대파는 외촉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의총을 정회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율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가결된 국정원 개혁관련법안 처리와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얽혀 있어 주요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조율이 끝나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