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뒷받침"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과세정보시스템 연계"

"불합리한 관세 규제 '타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13년은) 지하경제양성화 등 강도 높은 세수확보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AEO 공인 확대와 FTA 활용역량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 (2014년에는)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우수천석(雨垂穿石)’의 가르침대로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앞장 설 것”

백운찬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범정부적 경제회복 노력에 적극 뒷받침하는 관세행정을 다짐했다.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뜻이다.

백운찬 청장은 이날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한 기업의 수출증대가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관세청은 내년에도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 및 수출입 정보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차단하고 지하경제양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국세청·안행부 등과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높이는 등 쟁송수행체계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관세 규제를 타파, ‘규제 없는 관세청’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부정무역을 확실하게 차단한다는 포부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과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수입먹거리 안전성, 마약·테러물품 밀반입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방사능 오염 물품·마약류·총기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危害물품을 관세국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며 “원산지 위조와 수출입 가격조작, 불법 외환거래도 근절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조직역량의 업그레이드도 주문했다.

백운찬 청장은 “새 정부 출범 2년차에는 부처 간 교류와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정보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중심·국민 우선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면서 “관세청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와 관세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해 중남미 국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UNI-PASS 해외 수출 등 해외 통관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백 청장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훈련을 강화하는 등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우리 관세행정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하고 청렴한 관세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