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의성실 원칙 무너지면 연말국회 파국 맞을 것"… 국정원 개혁안 여야 합의 진통
2013-12-27 10:29
새누리, "민주, 법안-예산안 연계 온당치 못한 처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논의와 관련,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조차 오늘까지 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연말국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면서 "경찰의 불법대선개입 은폐·축소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김 대표는 "국민 걱정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말국회 상황에 대해 "30일 본회의까지 72시간이 남았음에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고교 학생들 급식비와 찜통·냉방교실 해소 위한 전기료 지원 등은 여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가기관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개혁입법 협상 중단이 밥먹듯이 반복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것이며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며 "남은 72시간에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여당은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하나로 묶어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서 "예산을 볼모로 특정 정책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대(對)테러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작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조차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목표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잘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은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인 만큼 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선 "빚더미 공기업 개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느냐. 학생도 하고 기업도 하는 경쟁을 왜 철도만 거부하느냐"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야당의 무분별한 비호로 공기업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벽에 부딪혔는데 개혁을 결연히 추진할지, 그만둬야 할지 우리의 결단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가기관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개혁입법 협상 중단이 밥먹듯이 반복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것이며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며 "남은 72시간에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여당은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하나로 묶어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서 "예산을 볼모로 특정 정책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선 "빚더미 공기업 개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느냐. 학생도 하고 기업도 하는 경쟁을 왜 철도만 거부하느냐"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야당의 무분별한 비호로 공기업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벽에 부딪혔는데 개혁을 결연히 추진할지, 그만둬야 할지 우리의 결단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