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철도노조의 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의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발 KTX 회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사용해 수서~부산·목포 구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6년 KTX 수요 19만2000명/일 중 수서발 KTX의 수요는 5만5000명/일로 예상하고 있다.

자회사는 우선 코레일이 전액출자해 설립후 공공부문 자금을 지분형태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자금은 재무적 투자 개념으로 참여하며, 대표이사 등 이사 추천권을 코레일에서 보유하면서 경영 지배를 확실시했다.

또 민간자본 원천 배제하고 공공자금 지분도 민간매각을 불가능하도록 정관과 주주협약 및 사업면허조건 등에 명시하고 코레일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 점진적 지분 확대를 허용했다.

수서발 KTX 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나 요금·안전·서비스 수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한다.

코레일과 수서발 KTX 운영사는 철도사업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쟁관계로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저비용 구조의 회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슬림화된 수서발 KTX 운영사는 철도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자유로우며, 400명 가량의 조직 슬림화와,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상당한 경영효율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공항철도의 경우 철도공사 대비 약 32%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역 대비 요금을 10% 인하하고, 코레일 대비 높은 선로사용료 기준을 적용해 영업수입의 50%를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코레일에서 위탁해 코레일에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이번주까지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