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마지막 물가회의…소비자물가 안정화 성과
2013-12-18 10:57
추경호 기재부 차관 “정부 구조적 개선 노력 반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올해 마지막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 물가 1%대 유지 등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대부분 1%대(전년동월대비)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선 노력과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현장에서 물가안정 노력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물가회의는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3년도 지방물가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 ▲협업을 통한 대학생 주거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직매장·꾸러미 등 직거래 확산, 안성도매물류센터 개장(9월 27일), 5대 채소 수급조절 매뉴얼 수립(9월 30일) 등 유통구조 개선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책 추진 초기에도 불구하고 11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4.7% 하락하면서 안정되고 5대 채소 가격변동폭 역시 축소(전월비 19%→14.7%)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중규모 산지거점유통센터(FPC) 2개소 착공,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향후 수산물 산지 위판장,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주체 법적근거를 정립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 3대 유통대책 위주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석유유통시장 경쟁 확대, 가격 설정·유도기능 강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1000개를 상회(1020개소)해 전체 주유소의 8%를 차지하고 전국 평균대비 리터당 40~50원으로 주변지역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정유 4사 참가 등 참가자가 확대(참가 1615사)되고 거래량이 증가해 전자상거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동 하는 등 안착에 성공한 모습이다.
올해 지방물가 관리 현황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택시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2.7%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수립된 대학생 주가지원 5개년 계획은 올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으로 8개 대학 4000명 공공기숙사 건설지원, 대학생 전세임대(3만9000명)등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 개선으로 기숙사비를 최대한 인하하고 규제완화로 대학 기숙사 투자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