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납품업체 봐주기 논란"… 엉터리 계약 원인으로 지적
2013-11-21 08:3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하철 5ㆍ6ㆍ7ㆍ8호선을 운영 중인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납품조건을 어긴 업체를 제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채재선 교통위원장(마포3)이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문제작 전동차(SR시리즈) 납품 현황'에 따르면, (주)로윈은 SR001~007 시리즈 총 7대에서 납품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
공사는 전동차 주문제작회사인 로윈과 계약 체결 당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정예비품, O/S 예비품 및 특수공구 등의 시험장치에 대한 납품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품납품에 관한 계약을 수 차례 어겼지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런 부실한 관리 원인으로 채 위원장은 공사의 입찰 제안서 내용을 들었다. 제안서에는 '대금지급 조건(선급금 30%, 구내 시운전 후 50%, 인수검사 완료 후 20%)'으로 전동차 인수 관련 사항만 들어있고, 관련 부품 미입고시의 대금 미지급 등의 징계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공사가 스스로 전동차 관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릴 수 없는 엉터리 계약을 맺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