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자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 등 모든 사항을 깊이 고민해 내놓은 최선의 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간의 연계가 필요한 데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 방안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젊은 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세대가 노인이 돼 받게 될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하면 이후 미래세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부양부담의 증가를 관리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다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 수용성을 고려한 공약사항의 조정에 가깝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면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복지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과 관련해 "법으로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범위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