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신지도부 향후 10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9일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 심화를 위한 정부권한 이양,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확대, 토지 및 호적제도 개혁, 부패근절강화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베이징시의 보안은 최고단계로 강화됐으며 특히 징시호텔 주변 교차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인근지역에 순경, 사복경찰 및 교통경찰이 대규모 배치돼 그물망 수색 및 경계에 나섰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등 작은정부 지향을 위한 개혁책과 금융자율화,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혁 등과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취임 후 서민층에 다가가는 '민생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만큼 민생 및 사회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조치, 보장방(서민주택) 등 주택공급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농민의 토지소유권인정, 농민공 처우개선을 위한 후커우제도 개혁 등이 주요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중국 주민들이 이번 3중전회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문제해결과 공정사회 실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에 중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8일 중국 주민과 누리꾼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3중 전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회사에 근무하는 장천(張辰)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3중전회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라는 질문이라며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집을 팔아온지 4년이나 됐지만 정작 자신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못했다"며 "자신 역시 당국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시장 투기열기가 과열되면서 수도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워쥐(蝸居 달팽이집 처럼 작은집)', '이쭈(蟻族 도시 미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대졸자)', 방하나를 여러개로 분할해 만든 캡슐형 아파트 '쟈오낭궁위(膠囊公寓)' 등 신조어가 잇따라 등장했다. 이는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택가격이 치솟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국의 억제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공정사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도시 후커우(戶口 호적)을 얻지 못한 도시거주 농민공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가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중국 유동인구는 2억명이 넘으며 이들 대부분은 후커우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구매,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 신지도부가 농민공의 진정한 시민화를 실현하는 신도시화를 새로운 부양책으로 제시한만큼 호적제도 개혁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꼽힌다. 

이 외에 신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치근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 부패방지방안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집중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