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앞두고 지도층 발언에 관심 집중
2013-11-03 17:22
시 주석 "종합개혁책 나온다", 리 총리 "지방정부 기능전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오는 9일 막이 오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발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1세기 이사회' 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직접 밝혀 이목이 쏠렸다.
시 주석이 이날 "중국이 개혁개방을 멈추는 일은 없다"면서 "이번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 개혁 추진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 자신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전했다.
리커창 총리도 정부, 재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개혁심화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기능전환 및 기구개혁공작' 화상회의에서 "지방정부 인원의 축소만 있을 뿐 증가는 없다"며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기관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을 통해 부양하는 인원을 늘릴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 기능전환은 '접(接·연결)ㆍ방(放·이양)ㆍ관(管·관리)' 세 가지라고 지적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회를 적절히 연결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을 착실히 이양하며 권력이양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진핑-리커창 쌍두마차 체제 등장이후 중국 정부는 행정심사를 대폭 취소하거나 권한이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정부 권한 축소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시 주석과 리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의 10번째 집체학습에서 향후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집값억제가 아닌 보장성 주택(서민형 일반주택) 건설을 강조하며 수급불균형 개선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 이번 3중전회에서는 민생개선과 신도시화 추진을 위한 토지 및 후커우(戶口ㆍ호적)제도 개혁도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제18기 3중전회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