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NSA 대응 위한 자체 정보기관 창설 움직임
2013-11-06 21:04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이 자체 통합 정보기관을 창설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 각국 정부와 EU 본부까지 감청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정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합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어 첩보활동 금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볼 때 이는 근본 대책으로 미흡해 미국 정보기관에 상응한 EU 자체의 정보기관을 창설하자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는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EU가 2020년까지 자체 정보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지난 2004년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로 약 20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제의했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금도 EU 회원국 정보기관들은 EU 대외관계청 정보센터를 통해 EU 각국 정보기관들은 테러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EU 통합 정보기관 창설을 위한 본격 논의는 내년 5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