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당해산 청구안 통과, 심각한 우려와 유감"
2013-11-05 10:2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의당은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