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세금폭탄… 올해 추징액 1조 육박
2013-10-31 17:19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국내 상장사 세금 추징액이 1조원에 육박, 전년 대비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나선 가운데 기업 세무조사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올해 들어 29일까지 제출한 국세청 세금 추징 공시는 모두 8건으로 추징액이 총 9292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국세청이 2012년 상장사에 부과한 추징액은 26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효성과 OCI는 올해 각각 3651억원, 3084억원을 추징당해 액수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올해 두 회사 추징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
효성은 앞서 29일, OCI는 8월 30일 세금 추징 관련 공시를 내놨다.
국세청이 여전히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상장사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연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7~9월 국세청은 CJ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효성이나 OCI에 비해 자산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연내 추징액 총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율이 해마다 감소해 온 반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내년 걷어들이려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점쳐진다"며 "기업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는 만큼 정부와 기업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회계법인 매출 가운데 감사 및 컨설팅서비스업무 비중은 2000년 90%에서 작년 75%로 줄어든 반면 세무업무 비중은 10%에서 25%로 15%포인트가 늘었다. 기업이 절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수 예상치가 213조9000억원으로 안전행정부 측 예산안(218조5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