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 9일 열리는 18기 3중전회...‘전면적 개혁’ 예고

2013-10-30 14:36
정치 보다는 경제 사회 개혁 초점 맞춰질 듯

지난 해 11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18기 1중전회 모습.[베이징=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달 9일부터12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면적인 사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9일 전했다.

중국에서 ‘3중전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 공산당은 그 동안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내놨다. 특히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18기 3중전회에서도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현 지도부가 자기 색깔을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30일 3중전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로 후커우(戶口ㆍ호적) 제도, 수입분배 제도, 법치, 서민주거문제, 정부직능 등에 대한 개혁을 꼽았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18기 3중전회는 전례없는 경제사회개혁 계획이 공표될 것이라며 특히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서비스 혁신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 실시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도시화 건설 추진을 위한 토지개혁, 금융ㆍ세제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 등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감한 사안인 정치개혁이나 국유기업 개혁 등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앞서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이른바 '383 보고서'를 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정치 개혁은 언급되지 않았다. 참고용 보고서라고는 하지만 국무원 산하 주요 연구기관에서 3중전회를 앞두고 발표한 공신력있는 보고서인큼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