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시장 구조 개편안 발표…"수수료 30%가량 인하"
2013-10-28 16:26
KDI "밴사-가맹점 직접 협상으로 리베이트 근절"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와 카드사가 수수료율 협상을 했던 구조가 밴사와 가맹점간 협상으로 바뀌게 된다.
밴사가 직접 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을 하는 자율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기존 대비 약 30%가량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밴 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동수 KDI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 카드사와 밴사가 주체인 가맹점을 빼고 수수료율 협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유치는 밴사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의 불일치로 보고, 밴사와 가맹점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거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연구부장은 "밴사가 직접 가맹점과 협상하게 되면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이 체계를 통해 현재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는 밴 수수료 중 리베이트로 나가는 약 30원가량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평균결제금액이 5500원 이하인 약 1100개 가맹점과 평균결제금액 3100원 이하인 180개의 가맹점 수수료는 지금보다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소액다건 결제가 많을수록 가맹점이 밴사에 지불해야 하는 밴 수수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 연구부장은 "대부분 가맹점의 밴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영세가맹점이나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밴(가칭 나눔 밴 서비스)을 설립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현행 1.5%, 2.7%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밴업계는 이같은 자율경쟁 체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한다. 박성원 밴협회 사무국장은 "개편안은 카드사가 자신의 업무 대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시장원리상 대형가맹점에는 유리하고 중소영세가맹점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