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건설현장 산재사고 급증…노동청 대처는 미온
2013-10-27 14:24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호남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청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관행적인 사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이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광주노동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산재(조사 중인 30건을 제외한)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없이 내사종결 처리한 건이 무려 32건에 달했고, 사망사고만 9건이 포함됐다.
관할지역(광주·전주·익산·군산·목포·여수·제주청)에서 산재에 의한 재해자 수도 해마다 200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165명(사망자 82명)에서 2011년 3392명(사망자 83명), 2012년 3655명(사망자 100명)으로 나타나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영순 의원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시감독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실시공과 소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