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특정비밀보호법안 추진할 듯
2013-10-22 19:36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연립여당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자민ㆍ공명당은 각각 정책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승인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르면 오는 25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한 다음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누설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다.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의 취재에 지장을 주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