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P가스사고 안전사각지대‘수두룩’…90.5%는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

2013-10-21 10:07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로 사망 221명, 부상 2165명 발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전체 LP가스 사고 중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스안전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809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LP가스가 582건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용량(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연료용, 제1종 보호시설(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영화관 등), 식당(식품접객업) 등만 제한적으로 법정검사 대상시설로 한정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세탁소, PC방, 미용실, 먹자골목 등 공급자 자율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는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1773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별로는 LPG가 71.9%(1,274건), 도시가스 18.2%(323건), 고압가스 9.9%(176건) 였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부주의가 45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244건(13.8%), 공급자 부주의 124건(7.0%), 제품노후 77건(4.3%) 순이었다.

형태별로는 폭발이 603건(34.0%)로 가장 많았고, 화재 449건(25.3%), 누출 338건(19.1%), 파열 237건(13.4%) 순이었다. 사용처별로 보면 주택이 777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식업소 256건(14.4%), 허가업소 112건(6.3%), 차량 100건(5.6%) 순이었다.

10년간 총 1773건의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21명, 부상 216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가스사고는 경기도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6건, 경남과 경북이 127건, 전남 123건, 부산 113건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