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5개월간 징수한 금액이 총 위탁금액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조 503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 위탁을 받았다.

이를 위해 캠코에 새로 조직된 체납징수단은 총 31명으로 이 중 25명은 징수전담업무를 위해 정원 외로 별도 채용됐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징수 실적이 총 위탁금액의 0.03%에 불과한 3억 3700만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17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까지의 징수율 경험치로 볼 때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올해 비용편익은 예상 수익이 1억 1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예상 비용은 14억 6400만원으로 약 13억 50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사업이 안정화 후 징수율이 1% 전후로 형성된다고 볼 때 현재의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발생비용은 약 25억원 수준이다.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캠코가 국세청으로 위탁받아야 할 징수규모는 연간 최소 3.6조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캠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0.03%에 불과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위탁 규모를 확대해 최소한 투입되는 사업비용만큼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캠코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위탁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 징수활동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8월말 기준 징수실적이 크지 않으나, 8월에 수탁된 1억원 미만의 체납액(3차 수탁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연말까지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