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교사·공무원, 정부지원자금 빼돌려
2013-10-14 14:4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쓰이는 정부의 지원자금이 교사, 공무원, 공기업직원 등 엉뚱한 곳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FTA자금 국내지원대책 부당지급과 관련, 과수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자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순수농업인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사 등 직업보유자 83명에게 부당지원(1억95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83명의 직업은 교사가 24명으로 가장많았고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부당지원자 83명에 대해 환수조치를 10월안에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