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준설선 110대 방치, 6대 침몰중

2013-10-14 10:13
박수현 의원 "폐업지원금 정부·업체 이견으로 보상 지연 때문"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대강 사업 후 방치돼 있는 준설선이 110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6대의 준설선과 예인선이 지난해 사고 이후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침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낙동강에 89대, 금강 18대, 영산강 2대, 한강 1대의 준설선이 하천 내에 정박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 준설선의 침몰 및 기름유출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8일 태풍 '산바'로 인해 부산 제2낙동대교 인근에서 안정호 등 준설선 6대와 예인선 2대가 침몰하는 등 낙동강에서만 6건의 침몰사고가 일어났고, 영산강에서도 지난해 8월 28일 준설선 1대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하천에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6대의 준설선과 예인선은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침몰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4대강에 준설선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업체의 이견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조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반출비용과 안전한 정박장소의 부재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준설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치 중인 준설선이 침몰될 경우 기름유출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낙동강 골재채취선에 의한 유류유출 예방 등 관리강화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기름유출로 인한 취수중단이라는 대형사고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질오염과 취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재채취업체들과의 보상협상을 마무리하여 준설선을 하천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며 "보상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준설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선박 내 유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