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느냐, 뚫느냐”…창과 방패 대결
2013-10-13 17:27
野, 대대적 공세 예고 vs 與, 국정 뒷받침 주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세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오는 30일 재·보선을 넘어,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대'인 국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탈출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게 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를 국감 목표로 정했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것은 두 달 넘게 국민을 상대로 장외 전선을 지켜왔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과 대여투쟁의 연속성 유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도 중점을 뒀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들어가 국회에서 숙식까지 해가며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역점을 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정기국회 주도권 선점을 통해 국감 이후 본격화될 각종 공약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순항의 길을 터놓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또 국감이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여론을 주도한다면 입법과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책위 산하에 '이슈대응팀'을 꾸린 것도 각종 정책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