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동양사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2013-10-10 08:32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근 동양그룹 사태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 직후 정 총리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에 대한 논의했다.
금융위는 미국 재정이슈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기업어음 등 기업자금시장에 특이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단, 동양그룹 문제로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AA등급 이상 회사채는 순발행을 지속하고 있고 A등급 및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순상환되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1236건에 달한다. 접수건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분쟁위 조정안이 무산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며 계열사 부당 자금거래 혐의로 대주주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한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