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실정’ 부각 주력…대화록 언급 안 해
2013-10-08 12:18
무대응 전략 택한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을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로 규정, 박근혜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해서는 40분에 걸친 연설 내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종의 무대응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민주주와 민생, 경제,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아니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가운영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8대 국민불안’과 ‘8대 국민기만’을 선정, 현 정부의 실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전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은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의 결과는 인사참사의 막장 드라마로 책임총리는 보이지 않고 책임장관제는 흔적조차 없다. 대통령의 우격다짐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 장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능과 혼선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고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거론하며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보수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역사관까지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산물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전 원내대표는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내겠다”고 강조하며 ‘대안야당’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약속 위반과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민주·서민·지방·재정을 살리는 예산안과 법안들을 관철해 내겠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