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무역거래를 가장한 조세회피처로의 불법적 외환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와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 현황’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바내 수출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액과 수출입지급액이 전체 무역상대국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조세회피처를 상대로 하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조세회피처로부터의 수입액과 수입지급액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처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 유독 비정상적으로 많은 외환이 송출된다는 뜻이다.

이 의원실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탈세를 진행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올초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저세율국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그런 일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융은 물론 실물 거래조차도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했다고 무조건 탈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국의 보다 주도면밀한 감시,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