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간부 임금 동결…직원 1%대로 억제
2013-10-03 17:11
295개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
지난해 기준 221%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감안해 공공분야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중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기관장과 일정 급수 이상 고위간부들의 임금은 동결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 1.7% 내외에서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200%가 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분야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부채비율 207.3%)이며 이 가운데 정부가 재무관리를 하는 한국전력공사, LH, 철도공사 등 41개 기관의 부채가 473조원(전체의 96%), 부채비율은 221%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장에 있어서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 삭감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추가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봉갑'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수장에 대한 고액연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정부는 또 예산편성 지침에서 인건비 외에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비를 줄이고 투자규모 조정,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공공기관들에 당부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기준이 담겼다"며 "기본급 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 지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