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 회복 모멘텀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내년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향 아래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육보조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제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시급 현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 교육비·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치할 것을 시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공공부문부터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등을 줄일 방침이다. 예산편성 작업은 추석 전에 마무리 한다.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위험요인이 있다”며 “대외 위험에 대비하고 서민금융지원, 회사채시장 정상화 등 부문별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부동산, 남북경제협력 등 현안도 소개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법령 제·개정 추진과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로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경제·민생안정 법안과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 심의 과정에서 기재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