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추석 이후 재개되나

2013-09-13 07:02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 설득 나서<br/>-주민 보상안도 최종 확정…추석 이후 공사 재개 불가피<br/>-반대 주민들 여전히 공사 재개 저지…진통 예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난항을 겪었던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주민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전격 방문해 이 같은 보상안을 확정짓고 주민들 설득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석 이후부터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밀양 주민과의 대화'에서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통한 협상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한전·경남도·밀양시·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한 가구당 약 400만원씩의 보상을 핵심으로 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특히 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지역특수보상사업비에 있어 애초 협상 제시액보다 20억원을 늘린 18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사업비 중 40%인 74억원은 가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개별보상 대상은 송전탑 인근 4개 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로, 한 가구당 약 4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애초 송전선로와 관련한 보상은 간접보상만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상안은 밀양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올여름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은 정부가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밀양 주민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와 전력당국은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잇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수급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기에 전 국민의 절전 노력이 더해져 힘겹게 올여름 전력대란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 총리는 "밀양송전탑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고리 원전 3~6호기에서 총 56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향후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상안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여전히 공사 재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 주민 300여명은 이날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위를 벌였고, 공사 강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송전선로 지중화, 우회선로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석 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