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 전과 있어도...임관 무효 군인 구제 긍정적 조치"
2013-08-24 21:3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입대 전 범죄경력으로 임관 무효 처리된 권동철(46) 전 상사에 대해 육군본부는 24일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 등을 고려해 (구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임관이 무효 처리된 간부들은 인사소청 등의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구제해 왔다”며 “2009년과 2012년 두 명이 구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26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권 전 상사의 정부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전과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임관을 취소했다.
권 전 상사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