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비밀 유출 공무원 처벌 강화
2013-08-23 12:06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국가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가비밀을 유출한 공무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비밀을 입수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밀보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기밀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 행위는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